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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청장 공석 경각심 가져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지식재산(IP)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 간 기술경쟁 가열로 '기술안보'에 관심도 높아져 이미 많은 나라가 자국 기업·기술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독자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 조치도 강화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방첩기관 지정, 수사범위 확대, 범죄형량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가동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재산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 새 특허청장 임명이 4개월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빌미로 사임한 이후 역대 최장기간 기관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차장이 직무대리로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사업 추진 결정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산하기관이나 주요 보직 인사도 최소화하면서 조직이 수동적이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장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는 물론 국가 간 열리는 회의 참석도 차장이 대신하다 보니 규모나 국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신임 청장 임명이 총선 이후로 늦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전문성 없는 정부 인사나 선거 공로자 등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은 국가 중요 전략자산으로 우리 미래이기도 하다. 이를 권리화하고 지키기 위한 특허청 역할과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전문성 갖춘 인재를 빨리 선임해야 할 것이다.
https://www.etnews.com/20240516000243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독자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보호 조치도 강화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허청이 최근 방첩기관 지정, 수사범위 확대, 범죄형량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가동한 것도 이러한 중요성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재산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청 수장 자리가 비어있다. 새 특허청장 임명이 4개월째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이인실 전 청장이 총선 출마를 빌미로 사임한 이후 역대 최장기간 기관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차장이 직무대리로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정책방향 설정과 주요사업 추진 결정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산하기관이나 주요 보직 인사도 최소화하면서 조직이 수동적이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허청장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는 물론 국가 간 열리는 회의 참석도 차장이 대신하다 보니 규모나 국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지식재산 정책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다. 신임 청장 임명이 총선 이후로 늦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전문성 없는 정부 인사나 선거 공로자 등이 임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첨단기술은 국가 중요 전략자산으로 우리 미래이기도 하다. 이를 권리화하고 지키기 위한 특허청 역할과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전문성 갖춘 인재를 빨리 선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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