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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12:22 5개 384회

강의공부

특허 진보성 판단할 때 기술자 기준 국내임? 국제임?

특허 진보성 판례 공부하다가 헷갈리는 거 나옴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국내에 한정해서 판단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음

어떤 책은 국내 전문가 수준 고려하라고 하고,
다른 책은 국제주의라고 되어 있음

결론이 뭐냐 이거… 실제 시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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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5 12:31

기술자 수준은 국제주의 맞음
“국내 한정은 독자적 견해”라는 판례 있음

작성일 25-09-15 12:34

강사들 중에 국내주의로 가르치는 사람 몇 있음
근데 판례는 국제주의라 그게 맞음

작성일 25-09-15 13:21

그니까 실제 시험에선 국제주의로 골라야 함
국내용 지문 나오면 틀린 거 체크해야 됨

작성일 25-09-15 13:23

애매하면 최신판례 기준으로 보는 게 맞음
출제자들도 결국 판례 따라감

작성일 25-09-15 13:39

국내용이라고 외우고 있다가 한 문제 날린 사람 여기 있음
정리 제대로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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