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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왜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 아닌데

  • 댓글 2
  • 조회 249
  • 24-11-08 17:14
임차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임?

임대인의 해지권 채대가능 판례 2006다82700
임차인의 해지권 채대불가 판례 2022다23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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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Date:

임차인을 더 보호해주니까

Date:

임차인 해지권 채대 불가능한거 심지어 공공임대주택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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