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스쿨
포인트룰렛
위클리로또
조현중 특상디
류호권 민법
이성규 상표
박윤 생물
김민 생물
김선민 화학
신용찬 물리
윤형철 물리
장병선 지구과학
최영덕 민사소송법
이한결 저작권법
모의고사&설명회
종합반(1차,2차)
산업인력공단공지
수험게시판
수기게시판
고시사진갤러리
제안게시판
제이일상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동신림동맛집추천
변리사스쿨 공지사항
진행중인 이벤트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동시이행관계 질문드립니다

  • 댓글 0
  • 조회 272
  • 24-09-29 20:04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정답은 o



판례는 양자가 동시이행관계라는데, 매수인과 매도인 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채권을 이행인수한 것으로 해석하면 틀린 지문이 되지 않나? 특별한 언급 없으면 이런 사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푸는게 맞으려나?



2. 이자부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는데 변제기에 원리금을 갚지 않아 채권자로부터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채무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와 동시에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없다.



정답은 o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고 채무자의 원리금 변제가 선이행의무라 맞는 지문인 거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99 페이지
목록 글쓰기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4233 소금물이 건강에 도움됨? (1)
14232 방충망에 모기가
14231 변스 종합반 합격자 수기 언제올라올까요? (2)
14230 메시지를 받았는데 (3)
14229 모고 1등은 (4)
14228 광합성 하면서 지내 (2)
14227 마음이 여려서 (2)
14226 하루시작 (4)
14225 문의드립니다. (2)
14224 변리사되고 돈 어떻게 모을꺼임? (3)
14223 파이널강의는 (2)
14222 ㅈㅎㅈ 특허 객관식 문제집 출간 기원 3일차 (3)
14221 김선민 교수님 기본강의만 들으신 분들께 질문 (6)
14220 근데 기출돌리는 이유가 시험에 그 문제들이 나와서잖아? (3)
14219 도서관에 이쁜여자 근처에 있으면 빡공함 (4)
14218 왜 임대인의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 아닌데 (2)
14217 다들 전략과목 뭐임? (2)
14216 난 걍 두문자는 포기함 (2)
14215 기본강의 두번 듣는 새끼=호구 (1)
14214 너네 기본서 페이지 랜덤으로 펼쳐서 물어보면 (2)
14213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희라고 생각해보자 (2)
14212 오카방 들어가봤는데 별로였음 (1)
14211 학원 파이널 종합반 상술인데 그걸 또 따라가는 애들이 있네 ㅋㅋ (4)
14210 특 객 - > 2차??? (3)
14209 ㅈㅎㅈ 특허 2차 기본서 출간 기원 1일차 (4)
14208 IP 금융 10조 시대…특허청·금융위원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
14207 기초부터다시 (3)
14206 ㅈㅎㅈ 특허 객관식 문제집 출간 기원 2일차 (5)
14205 판례강의 들으면 (3)
14204 내년 종합반 진입 전에 (2)
14203 ㅈㅎㅈ 특허 객관식 문제집 출간 기원 1일차 (3)
14202 대통령선거는 언제했대 (1)
14201 조현중 강사님 상표법 기출문제집하고 서브집이요 (1)
14200 변스 올해 2차 몇명이나 합격시켰나요? (3)
14199 단권화 하고 있음? (1)
14198 신박한 거 깨달았다.. (2)
14197 원래 공부의 시작은 암기임 (1)
14196 책 출간 이후에 개정된 조문이나 판례는 어떻게 공부해? (1)
14195 제61회 변리사시험 합격자 환영회 열려
14194 미국도 노답이다
14193 특허청장 “바이오도 우선심사 도입...3년후 산업재산권 200만건 목표”
14192 증명사진 찍을 일 있는데 (1)
14191 개인 사무소 변리사들은 (1)
14190 변시 합격 수기나 공부법 모아놓은데 있어? (1)
14189 조원장 vs 박원장 (3)
14188 법과목 객관식 꿀팁준다
14187 광고 아니고 진짜 모르겠는데 변스에 연말부터 종합반 같은 거 있음? (3)
14186 점수나와보니 알겠다 (2)
14185 내가 객관식 문제 찍는법 (2)
14184 실강러를 리스펙하는 이유가 (2)
목록 글쓰기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변리사수험커뮤니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9층(역삼동,강남N타워) 922호

©2019 jhj-group.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