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점유취득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점유취시 공부하다가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A가 8년 B가 12년을 점유했으면
B는 대위하지 않고 직접 취시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A가 20년 B가 2년 점유했으면 대위인건 알겠는데
너무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1번 케이스는 B가 대위를 못함 A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아니니까
2번 케이스는 현시점에서 역산해서 20년 소유명의자 변동이 없었다면 역산시설로 직접 청구 가능, 중간에 등기명의 변동이 있었으면 대위청구만 가능

Date:

B는 대위점유 없이 자신의 12년 점유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A의 8년 점유를 승계한 경우에만, 총 20년 점유를 충족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A와 점유 승계 관계를 입증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9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4333 스터디 같이하는 여자분이랑 어쩌다 19금토크를 했는데. (2)
14332 추우니까 공부잘되는건 맞는것같아 (3)
14331 사실 이 세상에는 핵폭탄이 없다 (1)
14330 상폐ㄴ이 어그로 ㅈㄴ게 끄네 (3)
14329 7살이고 나발이고 7살도 바나나있어 (1)
14328 남자들의 열받는 이중잣대 (1)
14327 7살, 자신밖에 모르는 나이. (1)
14326 난 결혼안해야지 (1)
14325 세상이 난리난게 하늘의 왕이 사울에서 데이비드로 바뀌어서 그렇지 (4)
14324 nvidia의 핵심기술추측 ~ 하기 전에 일자리좀 주시죠
14323 엄마가 유방암일지도 몰라 (1)
14322 수험 3년차 요약 (4)
14321 늦었다고 생각될 땐 이영상 봐라 (1)
14320 주60시간특징 (1)
14319 후카다 에이미랑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3)
14318 오늘 난리났네 맥아 (4)
14317 ㅈㅎㅈ 와이프 단속시킬라구 반지 꼇다 뺏다 하는것 같음. (9)
14316 수험생 최고 간식 (3)
14315 트럼프가 대통령 어떻게 끝났지? (2)
14314 하루가 허무하게 (1)
14313 안약이 좋아? 인공눈물이 좋아? (4)
14312 아무리봐도 눈이 천장으로 찢어졌어 (1)
14311 요즘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 쓰냐 (2)
14310 말 못하면 능력이 반감되는듯 (4)
14309 오카방 내용 저장하고 좀 보고싶은데 (3)
14308 2차과목중에 (3)
14307 오카방 파일다운제한 너무 불편함 (4)
14306 게시판 죽돌이들은 (4)
14305 합격수기 20만원 인터뷰 20만원 (4)
14304 몇살에 붙고 싶음?? (4)
14303 학점관리 (4)
14302 주말이면 (3)
14301 모기 왜이렇게 많음? (3)
14300 책포맷 어때? (3)
14299 변리사 투잡 쓰리잡 가능? (4)
14298 점심 잘 챙겨먹으면서 해 (3)
14297 가방이 늘 무거움 (4)
14296 우중충 (4)
14295 며칠남았는지 카운트 (3)
14294 김현완은 왜 (7)
14293 비오는날에는 (2)
14292 핵폭탄이 없다는 사실은 아직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3)
14291 내일부터 (2)
14290 최종정리 OX
14289 오 마드리드출원 (5)
14288 다 날라가고 카톡도 안되고 (2)
14287 ㅈㅎㅈ 왜 반지를 꼇다 뺏다 하는거야? (11)
14286 아, 되는게 없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10)
14285 검색어 뭐냐?
14284 강의 1.7~8배속도 좋더라 (7)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