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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저당권 제3취득자 판례 이해가 안되는데
97다1556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가 매매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행인수했으면 저당권 실행됐을때 제3취득자 말고 원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가진다는데
구상권을 왜 갖는거임?
이미 제3취득자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걸로 딱히 손해본것도 없고 얘가 변제했다고 볼 수도 없는거 아님??
실제로 부동산 날린건 제3취득잔데 그럼 물상보증인이 구상받으면 그건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함??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제3취득자가 매매 당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행인수했으면 저당권 실행됐을때 제3취득자 말고 원래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 가진다는데
구상권을 왜 갖는거임?
이미 제3취득자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걸로 딱히 손해본것도 없고 얘가 변제했다고 볼 수도 없는거 아님??
실제로 부동산 날린건 제3취득잔데 그럼 물상보증인이 구상받으면 그건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한테 부당이득반환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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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 경우에 이행인수한 금액만큼 매매대금을 공제하니까. 지가 이행하기로 해놓고 안해서 경매당했는데 이행인수인이 구상해버리면 사실상 자기채무를 구상하는거나 다름없잖아(이행인수인은 어차피 남는 금액을 배당받기 때문에 손해볼것도 없음)
아하 감사합니다 !
물보가 싸게팔거덩요
등기가 쳐져있으니..
+ 전매 후 전매 후 전매한 3취득자가 구상을할수있다?
라는 현실적이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