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은 재판으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이 확정되면 거기에 토달지말고 싸물라는 거고, 기속력은 판결 취지에 반하는 행정 처분 하지 말라는 거임

기판련 주문만 인용재결 기각재결
기속력 주문+사유까지 인용재결만
행정심판엔 기판력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