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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변리사회 "계엄으로 지식재산 강국 대한민국 무너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대한변리사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고 혼란과 위기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한 비상계엄선포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신인도는 하루 만에 무너졌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던 수백만 과학기술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R&D 예산삭감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깊은 좌절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 변리사회는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계엄 소식에 놀란 해외기업들은 한국 특허출원을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온다"면서 "지식재산 세계 4위 한국의 위상은 무너지는 국가신인도와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신인도를 회복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0_0002991165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한 비상계엄선포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가신인도는 하루 만에 무너졌다"며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을 꿈꾸던 수백만 과학기술인들은 청천벽력 같은 R&D 예산삭감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깊은 좌절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또 변리사회는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고 계엄 소식에 놀란 해외기업들은 한국 특허출원을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마저 들려온다"면서 "지식재산 세계 4위 한국의 위상은 무너지는 국가신인도와 함께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대한민국 신인도를 회복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철저히 조사해 밝히고 책임자와 관련자는 엄중히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10_000299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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