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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계약해제 질문좀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제54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로부터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를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000다9123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95다16011
첫번째 판례에서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해도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연 5%의 법정이자 부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번째 판례에서는 합의해제나 해제계약의 경우 그 효력이 합의 자체에 의해 정해지고 민법 548조 2항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약정해제랑 합의해제가 다른 건가???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95다16011
첫번째 판례에서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해도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연 5%의 법정이자 부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번째 판례에서는 합의해제나 해제계약의 경우 그 효력이 합의 자체에 의해 정해지고 민법 548조 2항 적용 안된다고 하는데
약정해제랑 합의해제가 다른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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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는 해제권의 유보고 합의해제는 그거랑 무관한거니까 다르지 않음? 글고 합의해제엔 거래안전 위해 5481단 적용되나 548 2항은 적용 안 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