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배상액 10배도 부족” vs “특허 침해 아냐”···LS·대한전선 2라운드 승자는?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로 국내 전선업계가 호실적을 맞으며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가운데, LS전선·대한전선 간 배전설비 핵심부품 특허 소송전 2심 판결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9일 열린다.

앞서 LS전선은 2019년 대한전선이 제조 및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에 대해 자사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소를 제기했고 2022년 9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 침해를 인정했고 해당 제품의 폐기와 함께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4억9623만원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이달 판결이 나는 2심의 쟁점은, 대한전선은 1심 판결에 대한 불복한다는 것이고 LS전선의 경우 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이유다.

LS전선 관계자는 “실제 대한전선 측의 특허권 침해를 통해 받은 피해를 추산해 산정한 금액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금액이 배상액으로 판결났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에 항소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 측은 해당 제품에 대해 대한전선의 독자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LS전선이 주장하는대로 특허침해가 아니므로 1심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LS전선의 특허 기술은 미국과 일본의 선행 특허를 기반으로 변경한 것인 만큼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며 “LS전선 측에서 주장하는 자사 직원은 이번 소송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LS전선 측은 대한전선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자사 기술이 타사로 넘어간 배경으로 한 하청업체 직원 A씨의 이직을 꼽고 있다. A씨는 LS전선의 관련 부품 외주 제작을 맡았다가 이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업계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라 급증한 전력 수요와 노후 송·변전망 교체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있는 슈퍼사이클 상황에서 국내 업계 양대산맥인 두 업체의 특허 소송전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양사는 업계 호황에 역대급 실적으로 수혜를 보고 있다. LS전선은 지난해 매출액은 6조766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8.8%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8.2% 급증한 2747억원을 기록했다.

대한전선도 2011년 이후 13년만에 매출액 3조원을 돌파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실적으로 대한전선은 매출 3조2820억원, 영업이익 114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15.4%, 43.6% 증가한 수치다.

출처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76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5383 하루 계획 얼마나 구체적? (1)
15382 실전에 약하다는게 뭐임? (3)
15381 공부 질이 중요한게 순공인데 (1)
15380 잘 아는거하고 답안 잘쓰는거하고 (2)
15379 단권화는 2차만? (2)
15378 자주보는게 잘 외워져? (2)
15377 루틴 짰는데 (2)
15376 자료 너무 많은데 (2)
15375 1차 끝나고 얼마나 쉬었음 (4)
15374 고구마 저녁으로 어때 (4)
15373 공부방법 아직도 개발중 (3)
15372 시관관리하고 정리하고 (3)
15371 매년 개정되고 (2)
15370 이해없는 암기 (3)
15369 붙었다 생각했는데 (3)
15368 현장 마감이래서 온라인으로 했어요 (2)
15367 근데 특사가서 (2)
15366 오 자과설명회~ (3)
15365 진입분들 (2)
15364 흑 저 혹시 변리사스쿨 종합반이요 ㅠㅠ (4)
15363 씨 발비스 (4)
15362 매 시험마다 난이도는 올라가고있고 (2)
15361 삼시생 3월에 민특상 3gs로 감각 빨리 끌어와야겠다 (2)
15360 GS 걱정되네 (2)
15359 객관적으로 사회적 위상 뭐가 더 높음? (1)
15358 최영덕 듣고있는데 (1)
15357 인간적으로 올해는 오류좀 줄이자 (1)
15356 누가 주술거는 거냐 대체
15355 특허법 2차 조현중 강사님 강의 (4)
15354 1차 2년차 (1)
15353 [변리사 종합반] 2025년 변리사스쿨 1차 현장종합반 모집마감 안내
15352 최영덕 GS (1)
15351 시험은 교수가 내는데 (4)
15350 변리사수험생은 똑똑한척하는 헛똑똑이다 (1)
15349 대학동 상표암기 스터디~~~~
15348 이의신청 받아주니깐 (2)
15347 특허강의 추천 (4)
15346 수강신청 실패했는데 최영덕 괜찮나요 (3)
15345 GS 인강으로 듣는분도 계신가요 (1)
15344 지구과학 이의신청 넣은사람 (1)
15343 2차 특허 책 추천 (5)
15342 특허청, 바이오·첨단로봇·AI도 우선심사대상 지정…6개 분야↑
15341 ‘LS전선vs대한전선’ 5년 특허소송 선고 연기…양사, 곳곳서 분쟁
15340 ㅈㅎㅈ 결혼 안햇나부다야 (4)
15339 변리사 몇년하면 집 살 수 있죠? (2)
15338 그래서 지금 연대, 고대 컷 예측이 (2)
15337 민법 서열 정리 (6)
15336 오늘 처음 2차 시작함
15335 시험 끝났는데 (1)
15334 너무 열심히해서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