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법학회와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4 TOP 10 특허판례 세미나’가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변리사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과 김지수 한국특허법학회장, 발표자 및 토론자, 변리사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영업비밀의 비공지성과 특허권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 중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의미, 무효사건 및 권리범위사건의 주장이 다른 경우 금반언 원칙의 적용 여부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두규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은 기술패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핵심 원동력이며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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