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세종대로 ‘달개비’에서 목성호 특허청 차장과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예범수 지식재산협회장, 노성열 지식재산기자협회장 등 정부와 민간 지식재산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년도 2차 지식재산(IP)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 특허의 품질을 높이고 특허 무효율을 낮출 대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특허 당국이 심사해 등록을 허락한 특허 가운데 너무 많은 특허가 소송 과정에서 무효 판결을 받고 있다”며, “특허청과 법원이 특허의 진보성 등을 판단할 때 적용하는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특허 출원 규모를 기준으로 한국이 특허 분야 세계 4위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좋은 특허를 창출하고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목성호 특허청 차장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가치가 높은 돈이 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특허 무효율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지선구 금오공과대학교 교수는 “한국 특허청의 특허성 판단 오류율은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외국보다 높다”면서 “특허 창출 단계부터 철저한 선행 기술 조사와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특허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민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고품질 특허 창출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저작권 분야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지만 특허 분야에서는 만성 적자”라면서 “월드 클래스 특허를 만들어 특허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들려면 전문 식견이 높은 심사관 확충과 함께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특허 출원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대한변리사회가 실시한 정책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가별 특허 출원 평균 수임료는 한국이 1건에 165만 원인 반면 일본은 2,685 달러, 미국 7,563 달러, 독일 3,879 달러, 중 국 1,132 달러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실정이다. 특히 대학과 공공 연구소의 특허 출원 수수료는 상한선이 14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특허 출원 단계부터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특허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특허청 신원혜 특허심사총괄과장은 “특허 심사관 1명이 하루에 평균 2건 정도의 특허를 심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선행 기술 조사와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 심사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 특허청의 심사관은 1천 명 정도, 이들이 등록 허용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지난 2023년 특허 출원은 243,310건이다.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장은 “특허 심사나 심판 방식에 대해서는 출원인과 특허청, 기업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다”면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정책 결정 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매달 지식재산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다음달 4일 3회 포럼을 개최하고, 법원에서 적용하는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 등 특허성 판단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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