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내란사유 철회되고 ㅋㅋ 헌재심판정에서 진술 다 바뀌고
그래도 만장일치 탄핵이면 이게 나라인가 의심스러움
뭐 판결보니 꼬우면 니가 헌재재판관해라 이런씩인데
허영같은 헌법학 석학이 그냥 들고 일어났겠냐
특히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재심도 안되서
저상황에선 만장일치
기각 내지는 각하로 봤다
그게 법상식이고
왜 사법부 최고위직이란 사람들이
기본상식에 어긋나는
저런판결을 자꾸남겨서 역사에 오점을 만들지?
뭐 판결보니 꼬우면 니가 헌재재판관해라 이런씩인데
허영같은 헌법학 석학이 그냥 들고 일어났겠냐
특히 탄핵심판은 단심이고 재심도 안되서
저상황에선 만장일치
기각 내지는 각하로 봤다
그게 법상식이고
왜 사법부 최고위직이란 사람들이
기본상식에 어긋나는
저런판결을 자꾸남겨서 역사에 오점을 만들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Write Comment
인기검색어
눈과 귀가 있지만 없는 것보다 못하면 어쩌자는거야
사람 보는 눈 깔이 진짜 븅딱이다. 이상한 독일 이론 끌어다가 대폿집에서 개소리하는 늙다리같은 소리 지껄이는 인간이 헌법학 석학이라고 ㅋㅋㅋ 그냥 윤석열이랑 순장시키고 싶다 ㅋㅋㅋ
개소릴 지식인인 마냥 길게도 써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