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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단독] 서울반도체, 미국에서 조명 관련 특허 소송 돌입…승률 100% 이어갈까

[일요신문] 서울반도체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식물 재배용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반도체는 총 11건에 이르는 LED 기술 특허가 침해됐다며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징벌적 배상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구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글로벌 특허 소송에서 100%의 승률을 보유한 서울반도체가 신규 소송에서도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반도체와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가 대마초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미국 원예 업체 호손 가드닝 컴퍼니(Hawthorne Gardening Company, HGC)를 4월 9일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분쟁 특허는 식물 재배용 조명 및 LED 장치와 관련된 11건의 특허로, 서울반도체는 HGC의 식물 재배용 LED 조명인 ‘가비타 프로(Gavita Pro RS 2400e LED Light Fixture)’가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LED는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하는 반도체 장치로 기존 광원에 비해 크기가 작고 에너지 소비는 적으면서 수명이 길어 다양한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식물 재배용 LED 조명은 빛의 파장에 따라 생리 반응을 하는 식물의 특성에 맞게 일반 조명과는 달리 광합성에 도움을 주는 파장의 빛을 생성하는 특징이 있다. 서울반도체가 일본 도시바와 공동 개발 후 특허권을 인수한 ‘썬라이크’는 태양광 스펙트럼을 그대로 재현해 자연광과 유사한 빛의 파장을 구현한 혁신 기술로,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당한 HGC는 미국 기업 스콧 미라클-그로(Scott Miracle-Gro·SMG)의 자회사다. SMG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잔디·정원 관리 업체로 약 36억 달러(5조 1261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대신증권 리포트를 통해 미국 내 잔디&정원 소모품 시장 점유율 1위(50%) 기업으로 국내에 소개된 바 있다. HGC는 SMG가 2014년 대마초 분야 진출을 위해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식물 영양제와 조명 등을 판매한다.

서울반도체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특허는 총 11건으로, ‘LED 제조 방법’, ‘반도체 장치’ 같은 기초 기술부터 ‘식물 재배용 광원 및 장치’ 등 응용 기술까지 포함돼 있다. 각 특허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출원됐으며 만료 시점 역시 2028년부터 2045년까지다.

이준석 로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특허침해 소송이 벌어지면 피고 측은 해당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서울반도체가 그간의 특허 무효심판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온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에서도 피고 측이 대응 전략 마련에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반도체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번에 걸쳐 HGC와 SMG에 특허 침해 사실을 고지하고 판매 중단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각 경고장에는 분쟁 제품이 어떻게 각 특허를 침해하는지 상세히 분석한 클레임 차트와 제품 내부 구조를 촬영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사진이 포함됐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말 SMG 측에서 한 차례 ‘검토 중이며 추후 회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 외에는 답을 듣지 못해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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