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붙은 내용에 기판력 생기는거냐
액수랑 내용 얘기 계속 나오던데
이거 나만 꼬인거냐
26-03-23 14:44
6개
4,927회
강의공부
화해조서 창설효 얘기하다 머리 터질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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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알게되면 알려주셈
님의 댓글
나도 여기서 헷갈렸음
조건은 존재만 얘기하던데
액수는 안생긴다고 했던거 같고
님의 댓글
조서 내용 그대로 보라던데
님의 댓글의 댓글
상환이행이랑 비슷하게 보라 했음
님의 댓글
조건이 달렸다는 자체에는 창설효가 생기는데 그 액수에는 창설효가 없는거 아니가
님의 댓글
액수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