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채취 원상회복에서 궁금한거 있음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2007다45364).

위 판례랑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가액배상만 해야한다는 판례랑
다른건가?

2007다45364에서 저당권 말소시켰는데  원물반환하는 이유를 잘 몰겠음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아래판례는 저당권설정된 부동산 양도받은 수익자가 근저당권 말소한 경우 가액배상해야한다는거고(사해행위가 부동산 자체 소유권이전), 위 판례는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은 근저당권말소에 의해야한다는거고

댓글의 댓글 Date: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을 사해행위 후에 말소하는건 별 문제없는거임?

댓글의 댓글 Date:

저 판례 취지가 문제없다는 거잖아. 수익자가 지돈들여 근저당권 말소했어도 이건 뭐 채무자와 알아서 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해결하거나 하겠지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59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233 이제 변스 유튜브도 재밌네 (4)
16232 직장병행 (3)
16231 학원 채점이 너무 이상해서 카페에 글쓸까 고민이에요 (9)
16230 문제 논문에서 내는건 진짜 개오바인듯 (2)
16229 항공대 << 여긴 티어가 몇임? (4)
16228 변리사 vs 충북/전북 법학전문대학원 (1)
16227 짬차면 공기업이 개꿀인 이유 (4)
16226 밥먹다가 30대 고시낭인한테 맞았는데 신고가능? (3)
16225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냐"… 코웨이, 11년 만에 승소
16224 안녕하세요 (1)
16223 잘 잊는것과 5분 집중력 (1)
16222 독서실 몇번갈까 (3)
16221 어릴때 영재교육 (2)
16220 딱딱한 의자보다 (3)
16219 주변에 특허받은 사람 은근 많음 (2)
16218 순공은 어떻게 재는거예요? (3)
16217 잔병치레 너무 많으니까 (2)
16216 하루종일 자고싶음 (4)
16215 답안은 질인데 공부는 양같음 ㅠㅠ (2)
16214 암기한게 증발하는데 (2)
16213 밤과 새벽 중에 언제? (2)
16212 답안 작성 속도 (3)
16211 담주 부터 반팔 반바지각? (2)
16210 실전 gs 처음 쓸 때 (3)
16209 벌써 장마냐 (4)
16208 법이랑 판례만 해석할줄 알아도 ㅈ도움됨 (1)
16207 진지하게 약대 붙여주면 가냐? (5)
16206 이재명 당선 되면 변리사 (3)
16205 ㅈㅎㅈ OX 듣는 초시생들 있음? (6)
16204 오늘도 조용하네 . 다들 엄청 빡세게 하나보네 (2)
16203 순공10시간 찍는놈들은 괴물이냐 (7)
16202 강의 들을땐 엄청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잘가는데 (2)
16201 민법 중급강의 (3)
16200 내용오류, 책전면개정 해명, 답안지 구조 해명 (2)
16199 생각보다 1 2차 병행 많은 듯 (3)
16198 스터디 많이 함? (1)
16197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거절, 실질적 구제 수단 부재…권리자에 불합리"
16196 탁마 민소법 기본교재 판매 (1)
16195 강사 맘에 안드는 사람는 참고해라
16194 동차생인디.. (1)
16193 ox들으니깐 지문이 보이긴 한다 (4)
16192 얼른 합격하고싶다 (1)
16191 변스 더프모고 (2)
16190 다들 책상 정리하고 하루 마무리함? (1)
16189 발이 붓는사람? (2)
16188 손 관리 어케함 (3)
16187 2차는 아직 몰라서 그런데.. (4)
16186 반복일상 별로.. (2)
16185 맨날 틀리는것만 틀림 (2)
16184 논리 흐름이 끊김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