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스쿨
포인트룰렛
위클리로또
조현중 특상디
류호권 민법
이성규 상표
박윤 생물
김민 생물
김선민 화학
신용찬 물리
윤형철 물리
장병선 지구과학
최영덕 민사소송법
이한결 저작권법
모의고사&설명회
종합반(1차,2차)
산업인력공단공지
수험게시판
수기게시판
고시사진갤러리
제안게시판
제이일상
인마이제이 독서실
역삼동신림동맛집추천
변리사스쿨 공지사항
진행중인 이벤트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상계에서 498조 예외 되려면

  • 댓글 4
  • 조회 302
  • 25-05-11 13:37
지급금지명령 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불가능하다는 498조 예외 되려면 요건이



1) 자동채권 발생 원인이 수동채권이 지급금지명령 받기 전에 존재 2)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을 것 이 2개 전부 충족해야 하는건가요?



전 자동채권 발생 기초 되는 원인이 지급금지명령 전에 존재만 하면 동시이행 관계 아니어도 상계 가능한건줄 알았는데 기출 중에서 연대보증계약이라는 자동채권(사후구상권) 의 발생 기초 되는 원인은 지급금지명령 전에 존재했는데 자동채권(사후구상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늦어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 상계 안된다는게 있네요....



포인트민법 봐도 명확하게 감이 잘 안와서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1. 동시이행 <-무적임
2. 지급명령전에존재+변제기선도래

이렇게 두가지 케이스아님?

댓글의 댓글 Date:

아 그럼 제가 말한 기출 케이스는 '지급명령전에존재'케이스인데 '변제기선도래'요건이 안갖춰져서 498조 예외 해당 안되는거 맞나요??

Date:

지급명령 받기 전 자동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계불가(동이항관계면 예외적으로 가능). 존재했고 변제기까지 도래했으면 상계가능, 변제기 미도래한 경우에는 다시 수동채권변제기랑 자동채권 변제기 나눠서 후자가 전자보다 같거나 빨라야 상계가능.

으로 알고 이씀. 자동채권발생의 기초원인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안의 예시가 동이항이고.

Date:

저 사안은 자동채권이 지급금지명령송달시 부존재 - 동이항 x - 따라서 상계금지됨의 흐름같은데..자동채권하고 수동채권 변제기비교하려면 우선 명령송달시 자동채권이 존재하는게 전제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판례번호가 뭐지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59 페이지
목록 글쓰기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233 이제 변스 유튜브도 재밌네 (4)
16232 직장병행 (3)
16231 학원 채점이 너무 이상해서 카페에 글쓸까 고민이에요 (9)
16230 문제 논문에서 내는건 진짜 개오바인듯 (2)
16229 항공대 << 여긴 티어가 몇임? (4)
16228 변리사 vs 충북/전북 법학전문대학원 (1)
16227 짬차면 공기업이 개꿀인 이유 (4)
16226 밥먹다가 30대 고시낭인한테 맞았는데 신고가능? (3)
16225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아냐"… 코웨이, 11년 만에 승소
16224 안녕하세요 (1)
16223 잘 잊는것과 5분 집중력 (1)
16222 독서실 몇번갈까 (3)
16221 어릴때 영재교육 (2)
16220 딱딱한 의자보다 (3)
16219 주변에 특허받은 사람 은근 많음 (2)
16218 순공은 어떻게 재는거예요? (3)
16217 잔병치레 너무 많으니까 (2)
16216 하루종일 자고싶음 (4)
16215 답안은 질인데 공부는 양같음 ㅠㅠ (2)
16214 암기한게 증발하는데 (2)
16213 밤과 새벽 중에 언제? (2)
16212 답안 작성 속도 (3)
16211 담주 부터 반팔 반바지각? (2)
16210 실전 gs 처음 쓸 때 (3)
16209 벌써 장마냐 (4)
16208 법이랑 판례만 해석할줄 알아도 ㅈ도움됨 (1)
16207 진지하게 약대 붙여주면 가냐? (5)
16206 이재명 당선 되면 변리사 (3)
16205 ㅈㅎㅈ OX 듣는 초시생들 있음? (6)
16204 오늘도 조용하네 . 다들 엄청 빡세게 하나보네 (2)
16203 순공10시간 찍는놈들은 괴물이냐 (7)
16202 강의 들을땐 엄청 풀어서 설명해주고 이해잘가는데 (2)
16201 민법 중급강의 (3)
16200 내용오류, 책전면개정 해명, 답안지 구조 해명 (2)
16199 생각보다 1 2차 병행 많은 듯 (3)
16198 스터디 많이 함? (1)
16197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거절, 실질적 구제 수단 부재…권리자에 불합리"
16196 탁마 민소법 기본교재 판매 (1)
16195 강사 맘에 안드는 사람는 참고해라
16194 동차생인디.. (1)
16193 ox들으니깐 지문이 보이긴 한다 (4)
16192 얼른 합격하고싶다 (1)
16191 변스 더프모고 (2)
16190 다들 책상 정리하고 하루 마무리함? (1)
16189 발이 붓는사람? (2)
16188 손 관리 어케함 (3)
16187 2차는 아직 몰라서 그런데.. (4)
16186 반복일상 별로.. (2)
16185 맨날 틀리는것만 틀림 (2)
16184 논리 흐름이 끊김 (2)
목록 글쓰기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


변리사수험커뮤니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9층(역삼동,강남N타워) 922호

©2019 jhj-group.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