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채취 원상회복에서 궁금한거 있음

사해행위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존속하고 있는 경우 그 원상회복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별개의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말소되었다는 사정은 원상회복의 방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2007다45364).

위 판례랑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가 있은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 가액배상만 해야한다는 판례랑
다른건가?

2007다45364에서 저당권 말소시켰는데  원물반환하는 이유를 잘 몰겠음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아래판례는 저당권설정된 부동산 양도받은 수익자가 근저당권 말소한 경우 가액배상해야한다는거고(사해행위가 부동산 자체 소유권이전), 위 판례는 근저당권설정 자체가 사해행위인 경우 원상회복은 근저당권말소에 의해야한다는거고

댓글의 댓글 Date: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을 사해행위 후에 말소하는건 별 문제없는거임?

댓글의 댓글 Date:

저 판례 취지가 문제없다는 거잖아. 수익자가 지돈들여 근저당권 말소했어도 이건 뭐 채무자와 알아서 담보책임 법리에 따라 해결하거나 하겠지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54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483 시험 보고나면 기분 어때 (2)
16482 다이어리 썼었는데 (2)
16481 조급해하지 말자 (3)
16480 표지가 깔끔한책 (3)
16479 쪽지시험 보고싶음 (3)
16478 나가서 놀고싶다~ (4)
16477 공부안된다고 간식 (3)
16476 어떻게 좋은 정보인지 모르겠어요 (2)
16475 요약을 해야하는데 말야 (2)
16474 올드팝은 언제부터냐 (4)
16473 남의 노트필기 (3)
16472 팀끼리 하는거 어때 (4)
16471 진짜 집중 안된다... (2)
16470 타이핑을 하면서 암기가능해? (3)
16469 언제 마음먹음? (4)
16468 하반기 종합반 언제 나오는 지는 아직 모르죠? (3)
16467 직병으로 변리사 된 사례가 있나요? (3)
16466 기본강의 끝나니깐 특수 강의들 많아서 좋네 (2)
16465 판례 대충 지어내서 써도 교수들 모르냐? (5)
16464 최박사님 GS듣는 얘들아 (2)
16463 한달후가 시험인데 GS 스트레스 개같이 받네ㅠ (2)
16462 장수생특알거같음 (4)
16461 38 변리사 준비 (3)
16460 근데 생애소득이 높다고 잘산 인생이라고 볼수있냐? (5)
16459 마무리는 탑텐 (4)
16458 니들은 가족들이랑 오늘 하루있었던 일 얘기함? (7)
16457 5년이상 공부한 사람 있나요 (9)
16456 각 과목별로 합격에 필요한 최소 공부기간 어케 생각함 (4)
16455 120분동안 20페이지 어찌쓰는거인 (3)
16454 시간없으면 GS모음이랑 사례집 중 뭐 봐야 할까 (3)
16453 ㅇㅂㅅ 답없음 (5)
16452 질의 응답이 개이득이었음
16451 펠루비프로펜 판례가 모임? (2)
16450 교수님 강평 엄청 중요한가비네 (2)
16449 아 오늘 물리 있었네 (1)
16448 민법 개정안 처리될까? (1)
16447 조현중 수강생 많이 늘었음? (2)
16446 삼시생을 위한 패키지는 없나 (3)
16445 특허 답안 스타일 누구 따라가는게 좋음? (3)
16444 변스 김춘환 스카웃했다는데 (9)
16443 변리사는 가성비 최악이네 (3)
16442 실수령 월 700 공기업남임. 변리사 도전하면 기회비용 크냐? (7)
16441 애들이라 그런지 가오 위상 엄청 따지네 (3)
16440 기득인데 모고 아예 안보는 사람 (3)
16439 2025년도 SM 화학 스터디 가입절차 안내
16438 강의 듣고 강의로 복습 (2)
16437 내일 기분 좋게 써내려 갔으면 좋겠다 (1)
16436 2025년도 SM 화학 스터디원을 모집합니다.
16435 새벽 공부러 본시험에서 괜찮으려나 (3)
16434 2차 모고 많이 봄?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