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68조의2 보다가 이해 안 되는 문장 발견…
등록결정은 상표 심사 끝나서 등록해도 된다는 의미 아닌가요?
근데 '상표권 설정등록된 경우'는 재심사 청구 예외?
등록결정이나 설정등록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
설정등록되면 게임 끝인 건 알겠는데 왜 재심사 안 되는지도 헷갈림;;
25-08-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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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 등록결정 = 설정등록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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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둘 다 등록이긴 한데 설정등록은 진짜 '법적 권리 생김'임
님의 댓글
법이 괜히 단서 단서하는 거 아님. 문장 하나하나 의미 다 있음
님의 댓글
등록결정은 심사관 판단이 끝났다는 거고,
설정등록은 출원인이 수수료 납부해서 진짜 상표권이 생긴 거임.
그래서 설정등록되면 직권 재심사 불가임. 법적 안정성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