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판례 끌어와서 조문 반한 판시 나옴 이건 출제자 잘못 맞음
판례 기반이면 특허법원이 조문 잘못 쓴 거라는 이의신청임ㅋㅋ
교수가 “사용권자” 줘버린 시점에서 혼란 유도함 이건 교수탓 맞지…
교수들이 문제다
1점 가지고도 합불 갈림 이거 채점이 진짜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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