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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채권자대위?

채권자대위소송해서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금전지급하라는 판결 확정된 경우(아직 피대위권리가 소멸 전)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피대위권리를 (가)압류 가능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권리에 대해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채무자가 대위권행사사실 통지받은 경우)

이거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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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정확
보충하자면 채무자가 대위권행사사실 통지 or ‘알게 된 경우’까지

Date:

아 그리고 전부명령은 ‘원칙적 무효’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무효라서...

댓글의 댓글 Date:

우선권있는 특별한경우가 뭐있어?

댓글의 댓글 Date:

나도 민알못이라 응용은 안 되는데 ㅋㅋㅋ
위 판례는 채권자대위와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 시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처럼 보는 경우이니까,
가령 형식상 압류가 경합해도 전부명령을 유효하게 봐주는 ‘전세권부근저당권자’ 같은 경우(2008다65396) 아닐까

댓글의 댓글 Date:

내공 지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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