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삼성전자,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소송 수백억 원대 합의금 지급

[더구루=정예린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된 스웨덴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네오노드' 관련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소송에서 수백억 원대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5년여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 지출이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네오노드에 따르면 회사는 삼성전자와의 소송 종결에 따라 최근 약 1500만~2000만 달러(약 210~280억 원) 규모의 순수익 예상치를 통보받았다. 네오노드는 라이선스 수익을 확보하고, 소송 자금을 지원한 투자사 '에키타스 서브(Aequitas Sub)'와 일부 지분을 나눠 갖는다.

브로커 수수료, 법률 비용, 세금 등을 제외한 50% 지분 가치는 약 1500만~2000만 달러로 평가된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삼성전자가 실제로 지급할 총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 4000만 달러(약 56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공식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명목상 원고는 네오노드의 미국 자회사 '네오노드 스마트폰'이었지만, 실제 소송 비용은 특허 소송 전문 투자사인 에키타스 서브가 부담했다. 네오노드는 2019년 체결한 특허 양도 계약에 따라 합의금의 50%를 받을 권리를 확보했다. 결과적으로 '펀딩 소송' 구조가 적용된 셈이다.

소송은 지난 2020년 6월 네오노드가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하며 시작됐다. 핵심 쟁점은 네오노드가 보유한 '모바일 핸드헬드 컴퓨터 유닛용 사용자 인터페이스(특허번호 8,095,879)'로, 갤럭시 스마트폰 등에 적용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이 해당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텍사스 서부지법은 청구항 불명확을 이유로 네오노드 측 주장을 기각했으나, 연방항소법원이 작년 핵심 쟁점에서 네오노드 손을 들어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삼성전자와 네오노드가 합의에 나섰고 지난 6월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삼성전자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법원의 과실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항소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판결과 잠재적 배상 부담,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된다. 네오노드 역시 소송 장기화와 비용 부담을 고려해 즉시 수익 확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1418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47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6833 물마시는 시간에 알람 (2)
16832 책이 닳으면 (2)
16831 시행착오 줄이려면 어떻게해? (3)
16830 급하면 자꾸 중얼중얼 (2)
16829 편한 자세로 숙면 중요 (2)
16828 강의배속 추천해주셈 (2)
16827 뒤늦게 넷플 발동 (2)
16826 공부하면서 돈아끼는거 이해 안감 (3)
16825 다음달 모고는 잘보고싶음 (2)
16824 병원갈 시간이 없네 (4)
16823 앉아있는 시간 너무 긴듯 (3)
16822 전문직은 괜찮겠지? (1)
16821 커피 많이마셔도 됨? (1)
16820 집중하는데 거의 (2)
16819 찐 휴가 느낌 (2)
16818 2호가 뭐에요? (2)
16817 오늘 무슨 날임? (4)
16816 최영덕 vs 이창한 강의 스타일 차이? (3)
16815 변리사 시험 실패하면 다들 뭐하나요..? (5)
16814 2차 병행 공부 어떰? (2)
16813 공부방향 잘못잡은 기득의 회한 (5)
16812 디보 객관식 뭐 풀어야됨? (4)
16811 '고의로 상표·디자인 침해' 최대 5배 징벌 배상…22일부터 시행
16810 아 덥다 (2)
16809 2차 시험장 에어컨 이슈가 있었어요? (1)
16808 누가 한껏 나이든 나 써주냐구 (2)
16807 변스 강사님 테토 에겐 분석ㅋ (5)
16806 자도 자도 피곤하냐 (2)
16805 PCT 국제출원 시 번역문 미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2)
16804 시험 끝나고 뭐하고 노시나요? 노는 방법 까먹음 (6)
16803 기득생 커리큘럼 고민...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3)
16802 민소 설문 하나 백지로 냈는데 가망 있을까요? (3)
16801 점심먹자 (1)
16800 날이 덥다 (2)
16799 그렇구나 (1)
16798 [진심] 레슨해주실 분 계신가요? (3)
16797 민소 진짜 이건 아니지 않냐ㅋㅋㅋㅋ (2)
16796 상표 광천김... 아니 대천김... (3)
16795 시험 끝나면 뭐부터 하세요? (2)
16794 저작권, 주작권 실화? (1)
16793 특허 답안지 어디서 보나요? (2)
16792 민소...찢고 싶다 (2)
16791 시험 끝났다... 해방이다!!!!! (3)
16790 날씨도 제일 그지같을때 시험을 봐가지고는 (2)
16789 16페이지 썼는데 너무 적은 걸까요? (1)
16788 건대 공대생들 힘들것다 (1)
16787 올해 난이도 총평 : 특허 < 민소 < 상표 or 디보? (5)
16786 민소 3번 멘붕… 다들 어떻게 쓰셨나요? (4)
16785 시험장좀 어떻게 하자 (1)
16784 다들 저작어떘음?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