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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내용 오류 사죄 안한 분 이번 기출해설 또 여러개 틀렸다네

  • 댓글 7
  • 조회 834
  • 25-08-03 10:48
여긴 학원 풀이 왜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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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차 과목 통설 민소 ㅊㅇㄷ 빼고 특상은 90% 믿지말 것 판례보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세계 gs도 솔직히 문제도 개판 답지도 개판 채점도 개판 오류 투성 ㅉㅉ

Date:

전 문제 해설 오류
문제1 독점적 통상실시권 특허법상 보호 오류
문제2 95조 학설 오류
문제3 비침해인데 침해로 오류
문제4 발명자 정정, 33조1항본문 사안인데 44조 위반 언급 오류

댓글의 댓글 Date:

뭐야 다 틀렸어?

Date:

독점통상 특허법상 손배 안된다고 잘못한거 뻔하다 최신판례 반영 못하고 옛날 논문이나 옛날 인터넷 블로그 참고했겠지 판례를 안가르치고 이상한 학설 도배하더만 또 사고쳤네 약가 인하사건에서 민법이 아니라 특허법 130조 까지 대놓고 적용했는데 ㅉㅉ 특허법 130조도 특허법 128조 1항처럼 특허, 전용실시권만 규정되어 있어도 독점통상 침해에 적용했는데

댓글의 댓글 Date:

그분들 gs답안 채권자 대위 언급한게 빼박 증거 맞아요 최근 판례가 아니고 옛날 논문 얘기입니다 옛날 논문에서 독점통상 침해 인정 가부 학설 있었는데 그때 나온 학설 중 하나가 통상은 채권이니까 민법상 특허권자 대위의 채권자 대위로 보자는 빼박 옛날 논문으로 오류 맞습니다 2018년 약가 인하 사간 이후 특허법상 판례 고려 못한 옛날 논문 맞습니다 구글 ai도 떠요

댓글의 댓글 Date:

이젠 ai도 이겨야 되?

Date:

대형 학원이 만들어낸 근본 없는 1타들의 폐해에 고스란히 피해보는 건 수험생일 뿐이지
때 되면 이 학원 저 학원 게시판 다시면서 타강사들 까내림 하기 바쁜데 오류 체크가 되겠냐고
해설에서 가정이나 하고 있고 틀린 게 있건 말건 어차피 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 아니냐
동향 파악 분위기 파악 하니라 자신있게 해설도 못 올리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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