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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소송요건 조문에 없는 거 다 판례로 외워야 함?
민소 공부하다가 소송요건 정리 보는데
조문에는 ‘소송요건’이라는 제목 자체가 없잖음?
근데 교재랑 강의 들어보면 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이런 건 조문에 있고
그 외에 판례로 인정되는 요건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
결국 조문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례 정리까지 다 외워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맞음? 아니면 조문에 있는 것만 챙겨도 되는 거임?
시험 대비 기준으로 알려주라
조문에는 ‘소송요건’이라는 제목 자체가 없잖음?
근데 교재랑 강의 들어보면 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이런 건 조문에 있고
그 외에 판례로 인정되는 요건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
결국 조문만으로는 부족하고 판례 정리까지 다 외워야 한다는 건데
이게 맞음? 아니면 조문에 있는 것만 챙겨도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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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소송요건은 조문에 따로 제목 없음
판례랑 학설로 정리한 개념이라 조문만 보면 구멍남
판례에서 인정한 소송요건 몇 개 있음
특히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같은 건 조문에 있는데
소송상 이익 같은 건 판례로만 잡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