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5-08-12 12:13 직권조사는 이제 상대방 원용이 없어도 제출된 증거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거고... 직권탐지는 증거조사 자체를 법원이 직접해서 증거 자체를 찾는거지 직권조사는 이제 상대방 원용이 없어도 제출된 증거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거고... 직권탐지는 증거조사 자체를 법원이 직접해서 증거 자체를 찾는거지
Date: 25-08-12 12:26 직권탐지 -> 야 이거 궁금한데 여기 없네 가져와 직권조사 -> 아 이거 궁금한데 여기 있네 한번 볼까 직권탐지 -> 야 이거 궁금한데 여기 없네 가져와 직권조사 -> 아 이거 궁금한데 여기 있네 한번 볼까
직권조사는 이제 상대방 원용이 없어도 제출된 증거로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거고... 직권탐지는 증거조사 자체를 법원이 직접해서 증거 자체를 찾는거지
직권탐지 -> 야 이거 궁금한데 여기 없네 가져와
직권조사 -> 아 이거 궁금한데 여기 있네 한번 볼까
직권조사주의랑 직권조사도 다르니까 조심하렴
직권탐지 안에 직권심리랑 직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