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설, 부정설, 판례(부정설) 있고 판례 따를경우

생각건대 ~므로 판례가 타당하다/~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중에 뭘로 써야 맞음?



+판례가 타당하다/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이거 두개는 의미 똑같은거임?

전자는 완벽하게 특정학설 따르는경우만 써야하나?



고수들아 도와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