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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관세전쟁' 이어 '기술전쟁' 서막… 특허청→지식재산처 격상 대응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관세 전쟁' 다음은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IP) 전쟁으로 예측되는 데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기술혁신을 통한 성장'의 성패도 지식재산의 양과 질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18일 행정안전부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글로벌 3강, 세계 1위 AI 정부 구현을 위해서도 국내 지식재산 정책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AI 중심 신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 산업 전열 정비의 시급성을 공유했다"며 "특허청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국가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특허청이 총리실 직속 지식재산처가 되면 법률과 인사,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특허청은 기능 확대 없이 처로 격상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 기관 출범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는 안이 유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특허라는 기능보다 기업의 무형재산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특허청을 지식재산부처로 칭하는 추세"라며 "세계 5대 특허청(IP5) 중 한국 특허청 업무 범위가 가장 넓어 자체 격상이라도 의미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대박을 터트렸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전략 부족으로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느냐"며 "비슷한 문제로 과거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기관 격상이 논의됐어도 부처 간 갈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815420004675?did=NA
18일 행정안전부와 특허청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대통령실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격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국정기획위 위원들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인공지능(AI) 글로벌 3강, 세계 1위 AI 정부 구현을 위해서도 국내 지식재산 정책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AI 중심 신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 산업 전열 정비의 시급성을 공유했다"며 "특허청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과 국가 정책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특허청이 총리실 직속 지식재산처가 되면 법률과 인사, 예산 등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에서 특허청은 기능 확대 없이 처로 격상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데,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 기관 출범은 중장기 과제로 남기는 안이 유력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특허라는 기능보다 기업의 무형재산이 국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특허청을 지식재산부처로 칭하는 추세"라며 "세계 5대 특허청(IP5) 중 한국 특허청 업무 범위가 가장 넓어 자체 격상이라도 의미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격상은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대박을 터트렸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전략 부족으로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지 않느냐"며 "비슷한 문제로 과거 정부 조직 개편 때마다 기관 격상이 논의됐어도 부처 간 갈등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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