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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조약우주 적용 안 되는 케이스 정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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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44
- 25-10-20 14:46
조약국에 출원하고 국내출원하면서 조약우주 취지를 명세서에 안 썼을 경우,
1년 4개월 이내라도 조약우주 주장 자체가 안 되는 걸까요?
변경출원인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 없으면 동일하게 적용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선권 주장"이 있어야 조약우주 인정된다고 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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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우선권 주장이 명시돼야 우주 인정돼요. 조약우주도 마찬가지.
변경출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우선권 주장 들어가 있어야 해요.
조약우선권 주장 없는 경우는 못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