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4조 비법인사단에 특허취소신청의 피청구인이 제외된 이유가 뭔가요??
조문특강 들을때 취지 들은거같은게 기억이 안나네요 ㅠㅠ 필기도 못찾겠고
비법인이 출원등록받을때 특허취소신청 못하나요??
22-01-0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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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취소신청 피청구인있자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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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특허에 취소심판이 어딨노.. 상표도 아니고
님의 댓글의 댓글
ㅈㅅ 시험다가오니 멘탈나갔나봐
ㅠㅜ 수정함
님의 댓글의 댓글
병 신인사
님의 댓글
특취 청구인은 되는거 아니에요?
피청구인은 특허권자인데 비법인은 권리능력없어서 안되구
님의 댓글
특취
ox에서는 특허청장이 피고,
조문에서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청,
윗 글에서는 특허권자가 피청구인,,
어떤 차이인가요?
그리고 특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님의 댓글의 댓글
취소신청은 다른 심판이랑 같이 심판원에서 진행되니 심판원장에게 신청하고,
특허권이 있는데 신진선확 반할때 청구인이 취소신청 할 수 있고 이때 피청구인은 특허권자가 되는데
심판원에서 봐서 맞으면 취소이유 통지하거나 하고
상대방은 피청구인이 아니라 특허청장이라서 그런거 같아요 특허청장이 준 특허권이라서..?
그래서 불복하면 특허법원 가는데
특허권자가 불복하면 피고가 특허청장이 되나 그럴 거에요
차이는 특무는 무효사유가 다 되는데 특취는 29조랑 36조만 되고 특무는 이해관계인또는 심사관 특취는 누구든지 청구가능.. 특무는 언제든지 특취는 설정등록후 등록공고6개월 까지 신청되는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