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은 안되더라도 공통되는 부분관련해서 만약 새로운증거가 제출안되었고 그대로라면 종전과 같은심결 내려지는거 맞나요?
22-01-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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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일사부재리 동일사실 판례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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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새로운 증거도 안되면 새로운게 없으니깐 같은 심결 내려지는게 맞지않나?
님의 댓글
새롭게 추가된 사실에 따라 아마 달라질꺼에요
선출원이든 뭐 그런거
그래서 심결이 같을수도있고 다를수도있고
님의 댓글
1차생이면 동일사실 동일증거 각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