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ㅇㄴ 진도별 기출문제 지문인데
상품의 산지표시라 함은 지정상품에 대한 산지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야 한다 (X)
이거 왜 틀린지문인지 설명가능하신분 있으실까요??
해설에는 상표가 상품에 대한 산지로 널리 인식되어야 만 33조 1항 3호가 적용되는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잘 와닿지 않네요 ㅕ
22-01-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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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기출지문 고수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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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부산어묵 이라는 상표를 어묵상품에 등록받으려는데, '부산'이 일반수요자들에 널리 인식된게 아니라해도 3호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 아닐까요??
님의 댓글
33조1항 3호는 산지로 직감되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으니깐요
님의 댓글
널리 인식 = 저명
3호는 저명요건 없음
4호는 저명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