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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3 20:59 1개 2,212회
강의공부
민법 사해행위질문이요
사해행위로 부동산이 양도된 후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가 수익자의 변제로 말소된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지문의 답이 O이던데,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하여야 한다 로 이해해서 X라고 생각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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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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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구할수 있다는 표현이 재량을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