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2-01-29 15:12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차이아닌가요??

Date: 22-01-31 18:05

해설은 맞고
특허권인 공유인경우 / 공유자중1인이 양도한 전용품 = 권리소진
특허권이 공유 + 물건도 공유인경우 / 공유자중 1인이 양도한 전용품 = 권리소진x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이게 결론이 다른 핵심적인 이유

Date: 22-01-31 18:27

이거 잘못썼네ㅈㅅ
판결 보고왔는데 물건발명의 권리소진,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은 양도시 모두 인정되는데
공유인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은 판례가 판례노트에 없는듯?

올려준 판례도 보고왔는데
판례에서는 물건의 소유권이 공유인 특별한 사정이 있긴하지만
판단이유는 방법발명이 공유이면 99조 2항 실시권설정 조항을 예로들면서
양도시 바로 권리소진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
근데 이거 특법판례고 대법에서는 권리소진여부 판단을 아예안함(2010후289 권리범위심판)

그래서 결론은
1. 전용품이 공유인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례라서 일반화 하기 힘듬
2. 대법에서 판단안해서 일반화 하기 힘듬
3. 오래된 판례라서 애매함

그냥 해설따라가라 저게 통설인듯
그래도 이상하면 이의신청이나 질문직접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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