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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46조 무효사유?

댓글 2
조회 3,178
22-01-24 17:28

제46조(절차의 보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에 그 보정명령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3. 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특허 46조 보정명령 사유에 해당하면 무효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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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24 18:20

절차무효사유 아닌가요

Date: 22-01-31 18:14

이건 절차무효사유고
절차무효되면 출원이나 신청이 무효니까 그에따른 효과가 없어진다

일반적으로 무효사유라고 하면 무효심판사유라고 생각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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