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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권범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범심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형성적효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권범심 결과로 인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대충 이런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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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맞는거 같은데요
권범심은 확정되어도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의무가 없고,
등록 권리에 확인대상표장 등이 속하는지 여부만 판단해요

Date:

손해배상이랑 비교하면, 손배는 확정되면 돈을 주고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권범심은 확인적 성격만 있어요

Date:

이거 기출 지문인가요?
본거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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