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임대차 대항력있잖아요

임대차에서 인도+전입신고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나요??

548조 1항 해제에서는 인도+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서 등기된 임차권자랑 마찬가지로 취급해지않나요???
임대차에서는 약자의 인차인보호취지로 요구없이도 인정될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대항력은 그냥 대항력뿐이고 우선변제권은 없을텐데여

Date:

대항력=적법한임대차계약+인도+주민등록,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배당요구, 압류등기전에 임차권 등기되어있으면 배당요구 불필요함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83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33 식곤증으로 피곤한 당신들이여 집중력을 높혀드리라(집중력 높혀주는 퀴즈 ep.2) (3)
32 1월 모의고사 이번에는 몇부까지 보나요? (2)
31 변리사학원들 왜 다 신규강사 어린애들 뽑아가요?? (1)
30 아침에 공부하는 사람들 많나요? (1)
29 창업할까 변리사할까 (2)
28 민법관련 질문하나 (3)
27 GS강의 궁금한게 있는데요
26 1차시험이 이정도냐.... (2)
25 술만 먹으면 자꾸 여자한테 전화걸거나 카톡 보내는데 어떡하냐 ㅋㅋ (4)
24 시험 고사장 전자시계 (2)
23 화학이 전공인데 화학이 어렵다 (2)
22 속궁합 생활에 몇할쯤? (장난사절) (3)
21 역삼동 학원가 인마이제이 독서실 (2)
20 변리사스쿨 종합반 설명회 많이들 가시나요??? (2)
19 김영남 판례 드디어 나오네ㅠ (4)
18 와 ㅋㅋ물리 이번에 김현완 처음 들어봤는데 (2)
17 변리사시험 관련해서 (3)
16 박상보 생동차 합격수기 듣고 느낀점.. (3)
15 궁금 일주에 몇번함? (3)
14 ㅈㅎㅈ 미가르 사랑하지? ㅋㅋㅋ (1)
13 답변글 Re: ㅈㅎㅈ 미가르 사랑하지? ㅋㅋㅋ (1)
12 물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4)
11 특허권 하나 찾아서 내용좀 보고 싶은데 도통 찾을수가 없네요;; 도와주실 수 있는분 계신가요? (1)
10 집근처 한달 스터디카페 비용이 20인데... 종합반이나 가야할까요? (3)
9 ㄱㅇ 개정심사기준 강의수 장난 아니네.. (5)
8 민법 복습법 질문드립니다. (3)
7 ㄱㅇㄴ 요새 뭐하냐 (12)
6 특허법 2조 3호 관련해서 질문이요 (3)
5 누가 그랬어 1차가 쉽다고 (2)
4 진짜 시험준비할때 가장 중요한건 (2)
3 1차생 화학 공부 질문드려욥 !!!!! (2)
2 새해복은 합격으로 돌아왔으면 (2)
1 김선민 화학강의 많이 안어렵나요??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