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범심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형성적효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권범심 결과로 인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대충 이런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될까요??
22-01-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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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상표법 권범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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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님의 댓글
그거 맞는거 같은데요
권범심은 확정되어도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의무가 없고,
등록 권리에 확인대상표장 등이 속하는지 여부만 판단해요
님의 댓글
손해배상이랑 비교하면, 손배는 확정되면 돈을 주고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권범심은 확인적 성격만 있어요
님의 댓글
이거 기출 지문인가요?
본거 같기도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