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2-01-15 16:06

201~203 과실의 취득, 멸실훼손, 필요비유익비 모두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 기준인듯?
제가 본 판례는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경우"라고 적혀있네요(2011다101209)
다른 판례도 있으면 소개좀해주세요

Date: 22-01-15 21:02

일단청구권은 반환청구받을때 혹은 반환할때 203청구권 발생이긴한데 점유권원이 없을것 시기는 모르겠네요

Date: 22-01-15 21:20

류호권 강사님 수업에서 비용지출 당시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하셨던거 같아요. 그러니 비용지출당시에 임차권있으면 203조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슴다. 이때는 임대차비용상환으로 가야된다고 했던게 기억 나네요.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83	강의공부 올해 특허 시험 적중한 사람 있긴 하냐 (3)	3,129	2022-01-07
82	강의공부 내일 모레면 변리사스쿨 모의고사다~~~~~~~ (3)	3,644	2022-01-07
81	강의공부 논문 보는 사람 많나요 (4)	3,889	2022-01-06
80	강의공부 특허 실전GS문자 받았는데 (2)	2,643	2022-01-06
79	강의공부 변리사 정진환은 언제 소개영상올라옴?? (4)	3,628	2022-01-06
78	강의공부 특허법 30조 질문이요 (2)	3,639	2022-01-06
77	강의공부 각 학원별 민법 프리패스 비교 대 비교 (25)	39,091	2022-01-06
76	강의공부 혹시 1차 종합반 설명회 가시는 분 계시나요 (3)	3,036	2022-01-06
75	강의공부 화학 기본 강의를 완강했는데 (3)	3,537	2022-01-06
74	강의공부 내 데이비드여~ ㅋㅋ (2)	2,585	2022-01-06
73	강의공부 내 데이비드는 왜 자신이 데이비드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가 (2)	3,019	2022-01-06
72	강의공부 바로 대기업 입사하기vs 3년 공부해서 변리사 되기 (4)	3,526	2022-01-06
71	강의공부 졸음 방지용 퀴즈 나갑니다(넌센스ep1) (3)	2,974	2022-01-06
70	강의공부 변시 입문 질문이요 (4)	3,727	2022-01-06
69	강의공부 민소 또 들어와??ㄷㄷ (3)	3,878	2022-01-06
68	강의공부 김명현 박사 창조과학세미나 꼭 보세요 유튜브 (2)	2,645	2022-01-06
67	강의공부 와 변리사학원 시장이 좁아서 그런가 ;;? (2)	3,529	2022-01-06
66	강의공부 ㅈㅎㅈ쌤 (3)	3,030	2022-01-06
65	공지 [변리사 민법] 포인트 민법 교재 무료제공	3,228	2022-01-06
64	공지 [변리사스쿨 & 인마이제이] 헬스장 OnFit Smart Gym(온핏 스마트짐) 파트너쉽 체결	3,122	2022-01-06
63	강의공부 자려고 인스타그램 들어갔다가 민법공지 봤다 ㅋㅋ (2)	3,410	2022-01-05
62	강의공부 공유관계에서 질문이요 (2)	2,507	2022-01-05
61	공지 [변리사시험 합격자] 변리사시험 합격자 인터뷰	3,020	2022-01-05
60	공지 학원, 독서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안내	2,945	2022-01-05
59	강의공부 퐁퐁남에 대한 견해 (3)	3,379	2022-01-05
58	강의공부 변리사스쿨 종합반 독서실 어떄요 (2)	4,277	2022-01-05
57	강의공부 방역패스 효력 정지면 변리사학원 들 다시 개꿀아님?ㅋㅋ (2)	3,541	2022-01-05
56	강의공부 변리사는 좋은 직업이 맞다 (3)	4,679	2022-01-05
55	강의공부 이대 24244 vs 변리사스쿨 모의고사 노제 누가 승? (1)	3,163	2022-01-05
54	강의공부 2차 gs 스타트 질문 (2)	2,660	2022-01-05
53	강의공부 실강 못듣는데도 종합반이 더 낫나요 (3)	3,521	2022-01-05
52	강의공부 변리사학원 중에 종합반이면서 숙소제공까지 해주는 곳은 없나요 (2)	3,372	2022-01-05
51	강의공부 민법 프리패스 가격이 저렴하던데 왜 그런거?? (3)	3,187	2022-01-05
50	강의공부 ㄱㅎㅇ 빈출깨기 너무 괜찮은데 ! (4)	3,580	2022-01-05
49	강의공부 여자친구랑 같이 합격하고싶다 (1)	2,858	2022-01-05
48	강의공부 생물 기출은 누구강의 듣나요?? (2)	3,591	2022-01-04
47	강의공부 나는 솔로 정순 국민 청원글 펌 (1)	5,835	2022-01-04
46	강의공부 우리 신랑의 찌찌가 다섯살때 딸랑딸랑했는데 지금은 커져서 말캉말캉 (1)	2,712	2022-01-04
45	강의공부 훌쩍 커버린 남편의 찌찌 (2)	4,450	2022-01-04
44	강의공부 차상명교수님은 말빨이...ㅋㅋㅋ 개그맨이신가 (5)	4,162	2022-01-04
43	강의공부 산염기 버릴까... 김선민 산염기 무료특강을 들을까.... (2)	3,727	2022-01-04
42	강의공부 차민경도 생동차 합격임?? (1)	3,167	2022-01-04
41	강의공부 이번 주 1차시험 날 같음... (3)	3,231	2022-01-04
40	강의공부 머리속 상상으로만 연애하는 그대들이여!! 키스하는 방법 배우고 가슈 (1)	4,140	2022-01-04
39	연애인생정치 핑크다이어몬드 (1)	3,897	2022-01-04
38	강의공부 변리사 연봉 (1)	3,274	2022-01-03
37	연애인생정치 속보) 김종인, 김한길 윤석열 선대위원장 사퇴 (1)	3,439	2022-01-03
36	연애인생정치 Re: 속보) 김종인, 김한길 윤석열 선대위원장 사퇴	3,184	2022-01-03
35	강의공부 엔타워 옆에 내리막길 보면 (2)	3,112	2022-01-03
34	강의공부 이제부터 아침마다 10분씩 명상할거임 (3)	3,276	2022-01-03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강의공부 올해 특허 시험 적중한 사람 있긴 하냐 (3)

3,129

2022-01-07

강의공부 내일 모레면 변리사스쿨 모의고사다~~~~~~~ (3)

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