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민법관련 질문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이게 왜 맞는 선지인가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지않나요?

민법은 다들 90점 맞으신다던데 ㅠ
왜이리 실력이 늘지않을까요 . 인강을 한번 더 들어야할지...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그냥 초일 불산입할때처럼 그말이 그말이라고 생각하심될듯..

Date:

받은떄라고 하면 즉시 변제해야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개인의 사정이 존재하니깐  즉시 변제 불가능 하거나 통지 등을 보지 못하였을 사정을 고려하여 하루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되, 부당이득 등의 불법행위로기한 손해금의 기산일은 청구 없이 그 발생시가 기산점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배상청구의 시점을 논하기가 이미 늦은 이유가 아닐까 싶네요

Date:

이행청구를 받은 때 = 이행청구를 받은 그 다음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당일은 아니구요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81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133 변리사시험 1차 준비할때 자과 베이스 깔리면 좀 여유롭나요?? (3)
132 [제60회 변리사시험 대비]변리사스쿨 1차 종합반 설명회
131 [변리사시험 공부수기] 12월 전국모의고사 1등의 공부방법 인터뷰
130 1차 공부방법론, 특허법 공부방법론 [이주원 변리사, 정진환 변리사] (2)
129 아 미치겠다 d-38..... (2)
128 데이비드 나한테 앵겨 앵겨 ㅋ (1)
127 ^^ (1)
126 ㄱㅇㄴ 상표들었는데 개정법이나 새로나온판례 (2)
125 공부안될때 나는 수기를 봐 (2)
124 생물 나만 어렵냐 (1)
123 내 바나나가 벗어서 성전의 휘장안에만 안들어가면 살아
122 입문자 테크 (5)
121 아 심심하다.. 내꺼 바나나 어디갔어, 빨리와
120 이번에 변스 강사 모집 왤케 많이하냐
119 임대차 대항력있잖아요 (2)
118 Pct 출원에서 지정료 (2)
117 ㅈㅎㅈ 사례강의 공유하실분 (3)
116 종합반 상담해주는 사람들 (3)
115 어제 모고 본 사람들 (2)
114 또 건수하나 물었네 (5)
113 질문답변 대기시간 이게 뭡니까? (4)
112 자과 퀄 제일 나은 곳? (3)
111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ㅜㅜ (2)
110 변스 모고 후기 부탁드립니다 (5)
109 안구건조증 너무 심하다... (3)
108 자과 기출만풀어도 되려나 ㅠ (3)
107 데이비드가 내 안에 살고있는데 ㅈㅎㅈ 어디갈려구?ㅋㅋ
106
105 퇴사 2년뒤 친정에 '핵폭탄'…삼성, 前특허담당 임원 소송에 발칵
104 변스 모고 이거 맞아? (10)
103 변스 모의고사 사람 왤케 많냐 (4)
102 착오 잘 아시는분 (3)
101 특허 국제출원 보정명령, 보완명령 (1)
100 딸랑딸랑 말캉말캉 둘 다 조은디 말캉말캉이 더 조치 (3)
99 내 찌찌에 진심인 우리 마누라 (4)
98 변리사스쿨 입문자설명회 할인쿠폰 민법 프리패스에도 적용 되나요?? (1)
97 아 현타온다...시험날도 이러면 개망인데;; (2)
96 김명현 창조과학세미나 유튜브 (1)
95 다듷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해요 (3)
94 특허 취소신청 피청구인있자나여 (6)
93 시험 직전에 주로 공부어디서하세요?? (1)
92 짝사랑에 점점 진심이 되간다... (3)
91 우리 신랑이 다섯살에서 훌쩍 커버렸어 (6)
90 변스모고 상위 10프로안에 들면 (5)
89 일요일에 역삼동 먹을거 진짜 없네 ㅡㅡ; (1)
88 특허법 신규강사 기대된다 ㅋㅋㅋ수험적합성 따졌을때 (8)
87 윤달성 지구과학 저번에 누가 영카방에서 머라하지 않았나?? (3)
86 특허 조약우선권 기출지문 질문이요 (2)
85 보통 종합반 설명회가면 뭐해요? (2)
84 변리사 설명회? (2)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