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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특허 조약우선권 기출지문 질문이요

댓글 2
조회 2,411
22-01-07 22:49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X) 라는 지문에서

" 특허청과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와 같은 의미로 파악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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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07 23:29

네 시규25조인가 보시면 조문으로 명시되어있어요

Date: 22-01-08 01:23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안해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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