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Date: 22-01-12 19:20

안돼요.
그래서 동업으로 묶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한 계약체결하에서라면
동업자1인의 거액상당한 불합리한 채무가 발생시
조합으로 묶는것도 일종의 방법일거같아요.
그럼 나머지 동업인들이 일인으로 인해 채무를 떠안는 부당한 일은 생기지 않을테니까요.

Date: 22-01-12 19:42

개인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틀림
조합의 채권자가 개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옳음. 다만 조합원은 분할채무 부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Date: 22-01-12 21:44

정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Date: 22-01-13 21:27

법인은 연대해서 채무를 갚자나요. 법인 아닌 사단들은 1인의 채무를 짊어지지 않죠. 그래서 조합법인이 탄생된 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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