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2-01-12 18:16 새롭게 추가된 사실에 따라 아마 달라질꺼에요 선출원이든 뭐 그런거 그래서 심결이 같을수도있고 다를수도있고 새롭게 추가된 사실에 따라 아마 달라질꺼에요 선출원이든 뭐 그런거 그래서 심결이 같을수도있고 다를수도있고
새로운 증거도 안되면 새로운게 없으니깐 같은 심결 내려지는게 맞지않나?
새롭게 추가된 사실에 따라 아마 달라질꺼에요
선출원이든 뭐 그런거
그래서 심결이 같을수도있고 다를수도있고
1차생이면 동일사실 동일증거 각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