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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민법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림다..

댓글 2
조회 2,679
22-02-01 14:14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질문

인접한 토지 사이에 담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측에서 임의로 담을 설치한 경우 242조에 의해서 경계에서 50cm이상 떨어뜨려서 축조해야하는 ‘건물’에 포함되므로 경계로부터50cm 떨어뜨려서 지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237조에 의해 50cm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짓고 비용의 반을 청구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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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01 16:38

50센치규정은 임의규정 아닌가요 ㅋ

Date: 22-02-01 23:13

담이 건물에 포함은 안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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