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수험 커뮤니티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시험얼마안남았지만..특허법 질문이요..

댓글 2
조회 3,378
22-01-27 14:57

시험얼마안남았는데 계속 이게 뭔가싶은건가하는 문장이 계속 보이네요 ㅠㅠㅠ
ㅈㅎㅈ 기출문제집에 있는 지문인데

-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없다

-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유도 제한없이 심리가능하다

위문장은 제한설이고 밑에껀 무제한설
이라는 논점 외에 다른 논점이 또 있을까요?

Comment List

Date: 22-01-27 16:38

위에건 처분권주의 내용같고
밑에거는 말씀하신것처럼 무제한설, 제한설 같아요
위에 내용이 제한설은 아닌거 같네요

Date: 22-01-27 17:07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면' 심리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2건 - 376 페이지

목록 글쓰기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382	강의공부 상표 소극적 권범심 심판대상 (4)	2,611	2022-02-04
381	강의공부 ㅈㅎㅈ 2차 기출문제 신판 언제 나오나요?? (4)	3,192	2022-02-04
380	강의공부 ‘펌핑’은 일반적 용어...법원, “상표 독점 안돼” (3)	5,954	2022-02-04
379	강의공부 우리 찌찌 뭐하노?	2,488	2022-02-04
378	강의공부 자과 이렇게 짜면 될까? (6)	4,088	2022-02-03
377	강의공부 민법 사해행위질문이요 (1)	2,221	2022-02-03
376	강의공부 이런일이 없어야 할텐데. (2)	2,581	2022-02-03
375	공지 변리사되기 힘든가요? 고려대 변리사 합격생에가 물었다!ㅣ생동차 합격자,종합반 수강생 합격자	4,319	2022-02-03
374	강의공부 삼성이나 갈걸. (4)	4,226	2022-02-03
373	강의공부 1차 시험 아침에 뭐먹을꺼야?? (3)	3,621	2022-02-03
372	연애인생정치 올해계획 (2)	4,115	2022-02-03
371	강의공부 특허 무권리자출원이요 (1)	2,326	2022-02-03
370	강의공부 현 1차 종합반인데...혹시 (2)	5,401	2022-02-03
369	강의공부 학원 2차 종합반 어떤가요?? (2)	3,281	2022-02-02
368	강의공부 노베이스 화학 진짜 넘힘드네요ㅠㅠㅠㅠ (2)	2,991	2022-02-02
367	강의공부 조약우선권 주장 질문	2,211	2022-02-02
366	연애인생정치 나보고 백수라고해서 친척들 개패고 도망나왔다 (4)	4,461	2022-02-01
365	강의공부 우리 데이비드가 언제 예수님 알꼬? 그래야 미가르랑 결혼하는데 (4)	2,914	2022-02-01
364	강의공부 설 끝나면 종합반 달린다	2,635	2022-02-01
363	강의공부 특허 처분의 주체	2,372	2022-02-01
362	강의공부 2월진행되는 ㅈㅎㅈ 실전 gs (2)	2,604	2022-02-01
361	연애인생정치 같이 공부하던애 이번에 시험 접고 떴다는데 (4)	4,627	2022-02-01
360	강의공부 민법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림다.. (2)	2,681	2022-02-01
359	연애인생정치 이재명 “학력 제한없이 법조인되는 길”…사시 부활 공약 공식화 (2)	6,266	2022-02-01
358	연애인생정치 떡국안먹음 ㅎㅎ 자기위로하느냐고^^ (5)	4,440	2022-02-01
357	강의공부 이번 변리사시험 1차 끝나면은... (2)	2,901	2022-02-01
356	연애인생정치 인생이란 무엇일까? (3)	3,294	2022-02-01
355	강의공부 데이비드, 이늠의색키 (3)	2,799	2022-02-01
354	강의공부 5수를 끝으로 마지막 시험이다... (5)	3,910	2022-01-31
353	강의공부 진입자 자과 쌩노베 질문이요 (2)	3,390	2022-01-31
352	강의공부 1차종합반 조기등록 혜택 (2)	2,806	2022-01-31
351	강의공부 솔직히 2차gs는 (13)	9,044	2022-01-31
350	강의공부 물리 전하 질문이요 (2)	2,795	2022-01-31
349	강의공부 그래도 위안이 된다.. (2)	2,839	2022-01-31
348	강의공부 올해 응시생 몇명정도되나 (2)	2,976	2022-01-31
347	강의공부 올해 30되는데 이제 진입하면 많이 늦나요? (4)	3,534	2022-01-31
346	강의공부 사랑해 (3)	3,244	2022-01-31
345	강의공부 데이비드 보고싶다! (1)	3,133	2022-01-31
344	강의공부 2차 종합반 등록했다가 1차탈하면 어떻게돼요?? (2)	4,558	2022-01-30
343	강의공부 감기 뚝 떨어지게하는 아다므바나나의 효력 ㅋ (1)	2,359	2022-01-30
342	강의공부 이번에 진입하는데 1차 강사 및 강의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3)	3,949	2022-01-30
341	강의공부 이제 나이가 이십대가 다 끝나가는데 (4)	4,482	2022-01-30
340	강의공부 코로나 확진 떠도 시험은 볼 수 있나요? (1)	3,656	2022-01-30
339	강의공부 설에는 나만빼고 다들 공부하는 것 같다.... (2)	3,281	2022-01-30
338	강의공부 조현중변리사님 지에스 채점 직접 해주시나요? (2)	3,093	2022-01-30
337	강의공부 그냥..돈많은 멍멍이가 (5)	4,194	2022-01-30
336	강의공부 [단독] 확진 50만명 살펴보니...93%가 무증상·경증, 발열보다 기침 많아	2,893	2022-01-29
335	강의공부 특허 Pct (2)	2,799	2022-01-29
334	강의공부 오늘 최영덕 특강 현장강의 (1)	2,381	2022-01-29
333	연애인생정치 남자한테 엄청 쪼인다는 소리 들어도 기분좋은걸까 (6)	6,100	2022-01-29

목록 글쓰기

검색어 필수

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시험얼마안남았지만..특허법 질문이요..

Comment List

Write Comment

인기검색어

Notice

Menus

Notice

Memb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