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상표법 권범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범심에는 형성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형성적효력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권범심 결과로 인해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대충 이런식으로 알고 넘어가면 될까요??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Date:

그거 맞는거 같은데요
권범심은 확정되어도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실체적 권리의무가 없고,
등록 권리에 확인대상표장 등이 속하는지 여부만 판단해요

Date:

손해배상이랑 비교하면, 손배는 확정되면 돈을 주고받을 권리의무가 발생하고 권범심은 확인적 성격만 있어요

Date:

이거 기출 지문인가요?
본거 같기도 한데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75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433 민법 독학 가능한가요?? (4)
432 데이비드 내꺼 (2)
431 58회 합격하고 클럽에서 만난 여자 후기말한다... (6)
430 ^^ (1)
429 화학고수님들 질문좀
428 소모임으로 여자 만나는거 비추다.jpg (친목모임) (1)
427 특상 GS 필수인가요?? (2)
426 1차생 입문자로서 그냥 궁금한건데.... (2)
425 특허 권범심 청구적격? (4)
424 1차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됬는데.. (4)
423 박상보 강사님 실전gs는 개강소식 있던데 언제 열리나요?? (3)
422 특허심판원 화학 분야 심판장 개방형 직위 공모
421 d-day 10.... (2)
420 1차 종합반 상담 후기다.. (3)
419 역삼역 원룸 100/90(관리비 포함) (4)
418 전날 1회독 (4)
417 1차가채점 할때 어디에 적어가나요? (3)
416 데이비드, 사랑해 야호 (1)
415 ㅇㅊㅎ도 발등에 불떨어졌나보다 (6)
414 민법 질문입니다. (2)
413 종합반 vs 패키지 (2)
412 1차시험끝나고 하는 민소교수특강 (1)
411 시험장 어디로 가냐 ㅋㅋ (1)
410 시험장에 물 파나요??? (3)
409 이제 변리사 1차시험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4)
408 사이트관리 안되네 (3)
407 1차시험 이제 2주도 안남았는데 (3)
406 ㅈㅎㅈ 2차 기출문제는 안풀리나여 (2)
405 얼그레이는 무슨 맛으로 먹냐... (4)
404 스트레스성 위장염때문에 고생이다.. 시험 앞두고 이게뭐냐 (4)
403 시험전 막판 연습으로 모의고사 (3)
402 ㅋㅋㅋㅋㅋ코로나 3만명 ㄸ (3)
401 변리사스쿨 입문자설명회가면.. (1)
400 와 ㅋㅋ민소 gs는 최영덕이 먹은건가 ㅋㅋㅋ (8)
399 찌찌야 ~~~ (2)
398 친구 (2)
397 여자랑 말 잘 못하는 애들의 진실 (2)
396 박상보 2차 답안지 쓰기 유튜브 (4)
395 최영덕 gs 사람 많음요? (3)
394 피트생 온다곺어그로 끄는거 (4)
393 변리사 2차 시험시간 특상 140분이야?? (3)
392 디보 심사, 일부심사 거정이무(사유) (2)
391 동차합격 비법 공개!? 박상보 변리사의 2차 특허법 답안지를 지금 공개합니다. (1)
390 민법 기초적인거 같은거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3)
389 사당해요 (4)
388 ㅈㅎㅈ 사랑해 (2)
387 디보 유사판단에서요 (4)
386 우리 찌찌 내 감기 뚝 떨어지게 하는 명약
385 합격모의고사 퀄 어떤가요? (4)
384 ㄱㅇㄴ 2차 어떻나요? (3)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