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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시험얼마안남았지만..특허법 질문이요..

댓글 2
조회 3,383
22-01-27 14:57

시험얼마안남았는데 계속 이게 뭔가싶은건가하는 문장이 계속 보이네요 ㅠㅠㅠ
ㅈㅎㅈ 기출문제집에 있는 지문인데

-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판단할 수 없다

-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유도 제한없이 심리가능하다

위문장은 제한설이고 밑에껀 무제한설
이라는 논점 외에 다른 논점이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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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27 16:38

위에건 처분권주의 내용같고
밑에거는 말씀하신것처럼 무제한설, 제한설 같아요
위에 내용이 제한설은 아닌거 같네요

Date: 22-01-27 17:07

심결에서 판단하지 않았던 사항이라도 '당사자가 주장하면' 심리가능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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