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공유관계에서 1/3 지분권자 을은 갑에게 자신의 동의없이 병에게 처분할수 없다가
틀린답으로 되어있는데 포객 해설에서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을 처분할 수 없다.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공유물을 처분하는 행위와 지분을 처분하는 행위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요?
22-01-0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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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공유관계에서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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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짜이씨님의 댓글
토지가 공유관계라 치면 토지 전체(3/3)를 처분하는게 공유물 처분행위이고 자신의 지분(1/3)만을 처분하는게 지분처분행위입니다
디디님의 댓글
공유물 임의처분 -> 공유자들에게 피해O
공유지분 임의처분 -> 공유자들에게 피해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