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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
강의공부
와 진짜...자과 상태 실화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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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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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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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
강의공부
1차 친애들한테 알려준다. 시험끝나고 일주일은 놀아도 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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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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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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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강의공부
삼시, 동차 무서워 하는 기득들은 어떤 애들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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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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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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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
강의공부
시험치고 돌아올 1차생들위한 조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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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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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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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
강의공부
오늘 시험장에 강사들 왔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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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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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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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
강의공부
동차들아 환영한다. 웰컴투더 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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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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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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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
강의공부
이번 산재 시험 개 쫄았는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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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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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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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
강의공부
민법 왜캐 쉽냐 ㅋ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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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7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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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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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
강의공부
야.. 진짜 한글 철자도 못르는 애들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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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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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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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
공지
[변리사준비 공부법] 특허법, 상표법 2차 강의일정 및 1차 수강생을 위한 특별한 혜택 ㅣ2차 기본강의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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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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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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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연애인생정치
프로드럭 내세운 '포시가' 특허 회피 전략, 특허법원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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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
0 |
0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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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
강의공부
혹시 비밀디자인 신청시기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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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
0 |
0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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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
강의공부
1차 3번 떨어지면 접어야 겠지..ㅠㅠ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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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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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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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
강의공부
내일 시험인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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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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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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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강의공부
내일 시험보는 애들 중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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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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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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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
강의공부
류호권 박윤, 김영남, 조현중은 생선 닮지 않았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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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6 |
0 |
0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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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
강의공부
1차 시험장에서 물주는거 안추울 라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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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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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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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
강의공부
내일 시험인데 이 안정감은 뭐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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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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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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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
강의공부
포인트 어떻게 모으나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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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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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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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
강의공부
사계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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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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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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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
공지
[변리사시험] 변리사스쿨은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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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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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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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
연애인생정치
내일 시험이니까 ..ㅎ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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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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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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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
강의공부
1차 합격자 경험으로 말하는데. 이번 첫 1차생들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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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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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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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
강의공부
퍼옴: 정신병원 게시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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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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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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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
강의공부
데이비드 사랑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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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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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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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
강의공부
하느님이 날 통해 세계정세를 보여줬는데, 이렇게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반드시 데이비드랑 결혼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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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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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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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
강의공부
1차 합격하고 싶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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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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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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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
공지
[변리사시험 설명회] 변리사스쿨 변리사 2차시험 설명회 (최영덕 박사, 김영남 변리사, 박상보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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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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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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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
강의공부
시험 -2인데 아직도 찡찡대는 내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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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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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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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강의공부
안녕하세요 신입입니다 자과 지학/생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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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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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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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 |
공지
[변리사시험 설명회] 고려대학교 변리사시험 2차 설명회 (박상보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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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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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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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강의공부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일정 개 빡시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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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
0 |
0 |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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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연애인생정치
미국특허청 무효심판과 법원에서의 침해 소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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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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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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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공지
[변리사 민사소송법] 최영덕 최강 민사소송법 기본강의 개강공지 및 개강이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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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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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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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연애인생정치
요즘도 롤하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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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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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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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강의공부
리보솜 단백질 질문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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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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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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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강의공부
가려우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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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6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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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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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강의공부
공부못하는 애들 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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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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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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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
강의공부
1차시험 끝나고 종합반 등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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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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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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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연애인생정치
설마 시험 이틀남았는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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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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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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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강의공부
우리아들 완전 귀여워 ..보고싶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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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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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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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강의공부
데이트할때 최소한 예의가 이정도 아닌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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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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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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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강의공부
상표법 질문올렸는데 답변달리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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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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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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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강의공부
민법에서 신뢰이익배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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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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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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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강의공부
1차 시험장가는 초시생을 위한 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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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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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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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강의공부
디보 심사기준개정된거 있잖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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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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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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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강의공부
법과목 작년강의로 들어도 괜찮을까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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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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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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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강의공부
우리신랑 왜케 얌전해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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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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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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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강의공부
Re: 우리신랑 왜케 얌전해 ㅎㅎㅎㅎ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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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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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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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이상형 월드컵 당신의 선택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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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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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차이아닌가요??
해설은 맞고
특허권인 공유인경우 / 공유자중1인이 양도한 전용품 = 권리소진
특허권이 공유 + 물건도 공유인경우 / 공유자중 1인이 양도한 전용품 = 권리소진x
"그 물건이 공유자 중 일부의 소유이고" 이게 결론이 다른 핵심적인 이유
이거 잘못썼네ㅈㅅ
판결 보고왔는데 물건발명의 권리소진,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은 양도시 모두 인정되는데
공유인 방법발명의 권리소진은 판례가 판례노트에 없는듯?
올려준 판례도 보고왔는데
판례에서는 물건의 소유권이 공유인 특별한 사정이 있긴하지만
판단이유는 방법발명이 공유이면 99조 2항 실시권설정 조항을 예로들면서
양도시 바로 권리소진은 아니라고 판단했거든?
근데 이거 특법판례고 대법에서는 권리소진여부 판단을 아예안함(2010후289 권리범위심판)
그래서 결론은
1. 전용품이 공유인 특별한 사정에 대한 판례라서 일반화 하기 힘듬
2. 대법에서 판단안해서 일반화 하기 힘듬
3. 오래된 판례라서 애매함
그냥 해설따라가라 저게 통설인듯
그래도 이상하면 이의신청이나 질문직접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