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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공부]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특허 결정은 할 수 있어도 특허 거절결정은 못하나요?

댓글 3
조회 3,458
22-01-17 18:30

ㅇㅂㅇ 수업시간에서 거불심에서 특허결정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ㅇㅂㅇ 기본듣고 정리가 안되서 ㅈㅎㅈ 조문특강으로 한번 더 듣고 있는데 거불심에서 심리결과에대해서
두 강사님 말이 다른거같아서 헷갈리는데. 제가 잘못 필기를 한걸까요..
ㅇㅂㅇ 수업은 기간이 지나서 다시 들어볼수가 없어서 확인이안되는데 ㅠㅠ
뭐가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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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1-17 18:37

심판원에서 자판하면 특허결정심결할 수 있고 거불심에서 기각심결 나오면 특법에 소제기 안한다면 거절결정이 확정될거같네요

Date: 22-01-17 19:36

심판원은 자판 가능하고, 특허거절결정이 기각심결이라 내용상에는 다른게없는거같아요

Date: 22-01-18 02:48

ㅋㅋㅋㅋ ㅇㅂㅇ 아직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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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 19,133건 - 371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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