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게시판

[강의공부] 대상 '음료' vs 애경 '세제'…'홍초' 상표 분쟁에 특허법원 판결은?

대상과 애경산업 간에 '홍초' 상표 무효 여부를 놓고 분쟁이 벌어졌다. 특허법원은 대상 청정원의 식초 음료 '마시는 홍초'와 애경산업의 세제 제품 '트리오 홍초' 상표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대상이 2005년부터 '홍초'라는 브랜드를 통해 마시는 식초 시장을 점유해 왔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홍초가 '붉은색 식초'의 대명사처럼 널리 쓰이고 있으며, 마시는 식초와 세제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21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는 지난달 18일 대상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대상은 지난 2019년 애경산업이 등록한 '트리오 홍초' 상표를 무효로 할 것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상은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해 7월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대상은 애경산업의 '트리오 홍초'라는 상표명은 대상 청정원의 '마시는 홍초' 등 식초 음료가 제품의 원재료로 쓰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홍초'는 대상 청정원의 식초 음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되는 만큼, 애경산업이 제품에 홍초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먼저 출시된 제품의 신용과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트리오 홍초' 제품을 대상 청정원의 식초 음료와 헷갈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대상이 사전에 없던 '홍초'라는 단어를 만들어 2004년부터 상표를 출원·등록했고, 마시는 식초 음료 상품을 2005년 출시한 뒤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이 유지되어 왔다는 등의 주장은 인정했다.


하지만 △식초 음료와 세제는 전혀 다른 상품이고 △홍초는 대체로 업계에서 '붉은색 식초'를 의미하는 상품이나 원재료 명칭으로 쓰여 왔으며 △청정원의 식초 음료 제품 상표는 '청정원', '마시는'이라는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형태로 쓰여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청정원의 식초 음료 제품과 애경의 세제 제품은 2013년부터 시장에서 팔려 왔으나 소비자들이 두 제품의 출처를 혼동했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도 봤다.


특허법원은 "소비자들이 '트리오 홍초'의 '홍초'를 '붉은색 식초'가 아닌 대상 청정원의 식초 음료 제품으로 인식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4620411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Write Comment

Total : 19,133건 - 370 페이지
수험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683 변리사 직업 전망 어떤가요? (1)
682 답변글 Re: '유퀴즈' 변리사 출연, '신의 한 수' 특집 온다
681 3월 특허, 상표 기초GS 들어가면 되는 거죠? (1)
680 와씨.. 진짜 80 넘었으면.. 죽는소리좀 그만 하자. (2)
679 낼 모래 이규호 교수특강은 인강은 3월에 안될까.? (2)
678 재시생 76.6666666666666666666666 (3)
677 여자친구도 변시 들어온다는데.. (3)
676 [변호사 시험자료] 변호사모의시험 지식재산권법 2011 ~ 2018년도 문제지
675 [변호사 시험자료] 변호사시험 지식재산권법 1 ~ 11회 문제지
674 안녕하세요 이주원 변리사입니다 열역학 관련 글 남깁니다. (7)
673 어제 눈오는 거 보니까..... (2)
672 전쟁났다 얘들아 (1)
671 법학원 종합반 80넘은사람이 40퍼라는데 나머지는 어떤가요?? (2)
670 낼모레 이규호 교수님 특강이던데 (2)
669 컷 77.XX 달려라 (1)
668 최영덕 교수님 기본강의 오늘 현강이던데 (2)
667 데이비드와 왕두루미가 북극지역에서 몸싸움벌이던데 그곳이 우크라이나였었나? (1)
666 데이비드가 내입속으로 퐁당, 내가 꿀꺽했지롱 (1)
665 근데 물을 왜줘? (2)
664 내일부터 다시 동차준비하러간당.. (1)
663 민소 기본강의 ㅇㅊㅎ ㅊㅇㄷ ㅂㅅㅅ (1)
662 데이비드, 매일매일 나 기다리는거야? (1)
661 배꼽아래가 나왔다 . 정석 (1)
660 오 진짜 올려줬네 ㅋㅋ (2)
659 데이비드 내 입속으로 퐁당. 그뒤로 쭉 나랑 같이 있는거야 (2)
658 김현완 학력 (20)
657 답변글 Re: 김현완 학력 (3)
656 답변글 Re: ㅋㅋㅋ 이건 뭥미 모학원이랑 지혼자 설치는 2차 강사들 특히 특허 강사들 스펙은 알고 있니?
655 답변글 꿀팁. 일반인 쉽게 따먹는 방법
654 답변글 의외로 잘 주는 유부녀 많습니다
653 조카 기저귀 채워주다가. (4)
652 ♥︎
651 니 데이빗은 다좋은데
650 1차 합격커트 정리드림
649 이번 1차 종합반 들어갔는데 교수특강 들을 수 있나요?? (1)
648 [변리사준비 공부법] 조현중 변리사ㅣ특허법 2차 강의일정 및 1차 수강생을 위한 특별한 혜택 ㅣ2차 기본강의…
647 1차 치신분들 책 다 버리나요 ?? (1)
646 마스크없으니까 한인물난다 ㅎㅎㅎㅎ
645 물틀김 (1)
644 여자친구랑 같이 시험 준비했었는데 당황스럽다.. (3)
643 왘ㅋㅋㅋㅋ 특공닷컴 미쳤다; (2)
642 역삼역 원룸 100/75
641 역삼역 원룸 100/75 (1)
640 라섹한사람 있음??
639 우리자기의 딸랑이, 딸랑딸랑 . 우리자기 왜 옷 안입어? (3)
638 ㄱㅇㄴ 2차 기본강의 오늘 개강이네
637 어제 변스 2차 설명회 촬영했나요?
636 이의신천 사항 있음? (2)
635 75.. (2)
634 민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0)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